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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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이브더칠드런이 2025년 11월 1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청소년 1000명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9%가 아동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는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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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6] 성착취물·마약 거래글에 AI챗봇까지…'플랫폼 책임' 부각
김종철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공감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나 AI 기본법 보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생성 이미지·영상의 유통 단계에서 표시 의무를...
'관계형 AI'에 빠져든 1020… 과몰입·유해 대화 노출 주의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 청소년의 AI 과몰입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 AI 기본법 보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서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순찰활동,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 현행법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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