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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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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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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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서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순찰활동,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 현행법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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