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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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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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부담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 피해기업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히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 등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판정 이후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피해 중소기업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확정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을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ᆞ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피해구제 및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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