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1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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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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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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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80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3-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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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1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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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후임자의 임명이 지연될 경우 최악의 경우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우려도 있음 -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12
2006253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함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 -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함
이혜훈의원 등 14인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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