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61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120임기만료폐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1인2017-05-31
2013466임기만료폐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