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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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해저광물 채취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동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항만·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됐으나,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을 유발하여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물들이 빠르게 증가하며 그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률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후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업계는 상습적으로 처분용량의 130% 가까이 처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짐 -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00분의 30을 더한 용량을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의 승인 등을 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기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환경이나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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