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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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취업활동을 제한 받지 않으며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영주(永住)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ᆞ문화ᆞ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임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국내외 체류자격 취득 및 고려인동포의 국내외 정착을 지원하여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대한민국 영주와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며, 고려인동포에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등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취업활동을 제한 받지 않으며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영주(永住)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고려인동포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려인동포가 국내에서의 체류 및 단순노무행위를 포함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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