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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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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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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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등은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함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실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동물전시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물실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여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해당 동물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에 사용된 사역견 사례와 같이 동물실험의 타당성 심의 등 동물실험윤리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대상 동물의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역동물이 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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