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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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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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각각 50명 및 8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각각 과반수 및 3분의 2까지 확대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찬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징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군인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정직 및 감봉처분시 각각 보수의 3분의 2 및 3분의 1을 감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도입함 -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계통에 따라 항고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중징계의 종류로 파면·강등 및 정직 외에 해임을 신설함 - 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보완함 -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관련 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징계처분 중 정직 또는 감봉시 각각 “봉급의 3분의 1 이하의 금액”을 감하도록 함 - 정직 또는 감봉시 감액되는 봉급액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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