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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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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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 조합, 미래혁신·임업세제·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 논의
추진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의 국회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의 민주성과 책임경영 을 강화 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의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농협 이어 수협도 중앙회장 직선제 부상
토론회는 주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 조합법 개정안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직선제 도입 이후 중앙회장과 전문 경영 인 간 권한과 책임 을 어떻게 나눌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현행...
주철현 의원,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1회 연임 허용' '농협법 개...
개정안은 직선제 도입과 함께 책임경영 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중앙회장에 대한 권한 분산과 견제·감시를 강화 하는 한편 전체 조합원의 직접적인 신임을 받고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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