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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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주시, 관내 RPC·마트 등 쌀 원산지 단속…거짓 표시 시 1억원 이하 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에 유전자 분석 등 정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타 지역산 쌀을 여주쌀이나 경기미로 거짓 표시 및 혼합 판매하는 행위, 수입쌀·국내산 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포장재 ...
여주시, 햅쌀 출하 맞아 여주쌀 원산지·품종 표시 집중 단속
점검에는 담당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현장 점검에서 원산지나 품종 표시가 의심되는 쌀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에 유전자 분석 등 정밀검정을 의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5kg 수박이라더니 박스 무게 1kg 포함?...온라인서 포장재 포함 과일 중...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면 판매자들은 ' 포장재 를 포함한 중량 표시'라며 환불을 거부해 갈등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도 표준규격품의 무게를 표시할 경우 '실중량'을 기재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공동선별비는 산지 농어업인 등 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맞게 표준규격품으로 생산·포장하여 공동출하하기 위한 공동선별 등에 드는 비용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농어업경기 부진 등으로 조합, 생산자단체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공동선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함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부실한 우수관리인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함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규정을 신설함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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