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168수정가결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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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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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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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34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공동선별비는 산지 농어업인 등 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맞게 표준규격품으로 생산·포장하여 공동출하하기 위한 공동선별 등에 드는 비용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농어업경기 부진 등으로 조합, 생산자단체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공동선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장석춘의원 등 10인2018-05-24
2000906수정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함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부실한 우수관리인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함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규정을 신설함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함
정부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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