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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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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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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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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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985임기만료폐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 -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7-03-03

1915741원안가결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관련 규정·용어를 변경하고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유사 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22인2017-03-15

2005985임기만료폐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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