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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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음 - 본 법안은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사실상의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처분임 -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고 있어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창처분이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없어 헌법상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는 타부대로 전출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영창처분에 신체구금, 타부대전출,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각 처벌이 과도하게 중첩되어 있는 것임 - 병사 징계 종류로써의 영창처분을 폐지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 -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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