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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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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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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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마련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 조정기능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잡수입의 사용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주택관리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임차인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의 조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함 -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 잡수입의 사용방법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비용의 잡수입으로의 지출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사용을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개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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