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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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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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 -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함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권을 규정하면서 다수의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최대 다수의 구성원을 보유한 단체를 명확히 가릴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임 -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인?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협의의 실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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