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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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예외로 하고, 선고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탄핵 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 퇴임 시에도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학 분야의 전문가가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들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 경력이 있어야 함 -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학계 출신 헌법연구관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어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더불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 반면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5년의 경력을 요구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언급되고 있음 - 이에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계 출신의 경우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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