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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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전력공급은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여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에 공급하는 방식임 - 송전선로의 위해성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한계에 달한 상태임 - 대규모 발전단지의 대다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발전과 국민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정부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운용을 확대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전력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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