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1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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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212579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을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보행자가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3인2023-12-07
212472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3인2023-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731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만 9천 건 이상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음 - 보행자의 통행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실질적인 보행자 교통안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19-09-27
200236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3인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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