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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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좌파 체제 전환 저지 및 민생·개혁 폭주 차...
그러면서 그는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꼬집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 지방교부세 산정... 그러면서 “3년 전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 에도 민주당 지방 정부는 전임자...
“ 지방교부세 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반대”…대구 시민단체 강력 반발
대구시 역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을 밝힙니다.> Civic groups in the Daegu region have strongly opposed...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김승원 사퇴 및 국정 전환 촉구
이어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 보통 교부세 가... 최 간사는 “야당이 방송 지배구조에만 집착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은 수익성 악화 로 위기를 맞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3.26% 인상하여 낙후된 지방의 재정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율을 3.19%p 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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