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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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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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해당 평가서의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 작성하는 해체계획서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의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보안에 불충분하여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중요 정보를 역산 또는 유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적으로는 핵심 기술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설명회, 현장점검 등 의견수렴 정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 영국 등의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준비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관련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역할이 단순 협의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옴 -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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