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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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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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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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인 소비자가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진행 중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및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이전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소비자·사업자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구속력이 발생함 - 사업자가 의도적·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등장함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조정의 연장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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