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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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및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 -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없이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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