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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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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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기록부는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작성한 의료인 본인의 환자 치료에 활용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이후 적정성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임 - 의료법령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보관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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