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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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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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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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은 임신?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하되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현재의 정책 흐름과 저출산이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설치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및 자녀의 출산계획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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