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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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 관행이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결혼당사자간 충분한 정보미비로 인한 사기성 국제결혼의 문제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상업적 국제결혼중개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영리를 위하여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중개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破綻)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영세업자들이 난립하여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국제결혼 당사자의 정보제공에 대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인권침해적인 결혼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자로 함으로써 조혼을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받지 않도록 예방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결혼당사자간 정신병력 등 혼인관계 성립에 관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 -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혹여 추후에 불거지는 문제로 인하여 재판회부시, 그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신상정보 및 증빙서류는 결혼중개일자 최소 3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도록 함 -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및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및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및 국제결혼중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을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맞선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자의 중개만 믿고 단체맞선에 참여했던 이용자가 처벌을 받는 등의 국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결혼중개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 외교통상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중 국제결혼중개를 현지 법령으로 금지하는 국가를 조사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게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는 국가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 -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단체맞선 행위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자 또는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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