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1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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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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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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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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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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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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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등 10인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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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7년 이상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율에 100분의 5를 더한 감면 비율을 적용함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5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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