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1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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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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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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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5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2203209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26
2116460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2-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574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요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1인2020-02-05
2006289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철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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