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1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72원안가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2006218원안가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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