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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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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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08-25

22100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4-2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조선, 철강 등 수요산업의 경기불황 및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공장건물 착공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착공기간 연장이 승인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6인2017-03-21

202219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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