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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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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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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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95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음 -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3-05-11

2019653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 등 34인2019-04-05

2014492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윤종필의원 등 10인2018-07-19

유사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10

2013258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의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있음 -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권은희의원 등 10인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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