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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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로교통법 은 주·정차 ‘금지’라는데…송파구 ‘단속 완화’에 주민들...
어린이보호구역·보도·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소방차 통행로· 버스정류장 등 ‘8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가 제한되는...
갓길 불법 주차 ‘단속 완화’한 송파구…주민들 “집 앞, 주차장 돼 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소방차 통행로· 버스정류장 등 ‘8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은 유지했다. 송파구 주민들은 이런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전동 주민 이모씨(37)는 “ 도로 가...
![[현장속으로]"걸리고, 치이고"…널브러진 전동킥보드 '골칫거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14566_618134_1431.jpg&w=3840&q=75)
[현장속으로]"걸리고, 치이고"…널브러진 전동킥보드 '골칫거리'
현행 도로교통법 은 교차로 모퉁이 와 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장소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도 중앙과 버스정류장 주변, 점자블록, 자전거 도로 등에 방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교통혼잡 발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주차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 -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차량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발생한 차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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