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114원안가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626임기만료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인정 취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중요성이 커짐 -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에서 용역업의 점포 수를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전통시장 내에 도소매업 이외의 영업시설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였음 - 현실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방앗간, 떡집, 반찬가게, 두부가게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이 많은 경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어 입법취지와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백혜련의원 등 11인2018-12-19
2007573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등의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련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7-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