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10

2006111원안가결

-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1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