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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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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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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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90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자심사ᆞ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9-25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피해자 간 공제분쟁으로 인한 조정 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분명히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10

2006111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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