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피해자 간 공제분쟁으로 인한 조정 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분명히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10

2006112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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