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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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건설ᆞ부동산 분쟁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건설ᆞ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건설ᆞ부동산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피해자 간 공제분쟁으로 인한 조정 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분명히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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