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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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의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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