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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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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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함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과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의 도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과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와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의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의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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