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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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과 행정 책임 묻다 ”
■ 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 취소 소송 제기 입장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 를 전북특별 자치 도 군산시로 귀속...
![[전북] 새만금신항 소송, 대법원은 '관할의 이유'를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11019_758821_4916_v150.jpg&w=3840&q=75)
[전북] 새만금신항 소송, 대법원은 '관할의 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법 은 공유수면 매립지 의 관할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관계... 지역 간 법적 갈등을 정리하고 특별 지방자치단체 연합 등을 통해 군산·김제·부안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자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또 법정으로… 市, 대법에 취소소송 제기
전북특별 자치 도 제공 김제시는 22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전날... 이번 소송으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새만금 특별 지방자치단체 논의 등 지자체 간 협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절차를 마련해 합리적인 결정을 통한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고 신규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이후 대법원의 소송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결정기관의 혼선을 빚고 있어 관할권의 귀속은 대법원에게, 그 외의 관할권 귀속을 전제로 한 자치권의 행사 다툼은 헌법재판소에게 각 결정권한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시 고려사항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고 사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복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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