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1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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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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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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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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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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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그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임 -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8인2017-02-24
2005489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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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4인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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