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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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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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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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외국인선원의 경우 불만사항이 발생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게시물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원의 불만사항 처리절차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날을 제정하고, 의사가 승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규정 및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비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및 그 신고의 수리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지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리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지급 보장 범위를 확대함 - 보험 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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