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ᆞ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ᆞ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함 -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와 소비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의 침체 우려가 있음 - 이 법 제68조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지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함 - 이 경우 중고차 거래가격이 2857만원인 경우 사업자가 납부할 취득세(7%)는 199만 9900원으로 면세가 되고, 차량 가격이 2858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 600원이 되어 감면율을 제외하고 취득세의 15%인 약 3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됨 - 이에 중고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제68조의 기준에 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