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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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한옥, 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음 -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관련 산업 기반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이에 한옥,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한옥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거나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한옥관련 산업 육성 및 한옥건축양식의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홍보 및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산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건축자산박물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을 건축자산박물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및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를 확대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함 -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함 -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상향 입법 등을 함 -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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