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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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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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신기술ᆞ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ᆞ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ᆞ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ᆞ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음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음 -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함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의 임시허가와 차이가 있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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