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천구, '법정 계량기 (상업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올바른 상거래 질...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는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30조에 따라 사용 중인 계량기 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시 · 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제도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
우유·과자 평균 내용량 표시량 이상으로…산업 계량 지원도 법제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현행 계량 법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가 시 · 도지사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경남도, 물가 안정 대책 적극 추진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과 경남도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 ·시장·군수가 위촉한... 한편,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240곳을 대상으로 계량기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량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계량기 자체수리자, 수입업자의 지정,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폐업, 휴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신고의 경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계량분야의 기술발전 및 국제 법정계량기구의 상호인정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던 계량기의 형식인증 업무를 민간중심의 인증체제로 전환함 - 계량기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함 - 자체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계량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공식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심의회를 통하여 검토되도록 함으로써 계량기의 품질향상 및 계량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의 민간 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체검정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마련함 - 자체검정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불법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계량기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실량표시상품의 정확한 실량오차 관리는 국민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 체계적인 실량오차 관리가 필요하나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실량오차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실량표시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량에 대한 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량표시상품사업자가 실량오차에 대하여 자체검증체제를 구비하고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함 - 포장단계에서부터의 실량오차 관리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형식승인과 검정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거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준기를 제작하는 자가 그 기준기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검사받는 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량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계량기 자체수리자, 수입업자의 지정,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폐업, 휴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신고의 경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