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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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23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4-06

2203641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4-09-04

2126193공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24-01-08

유사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야 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함

함진규의원 등 11인2017-03-16

2006227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1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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