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2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2205454공포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2인2024-11-11

212261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 -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형수의원 등 10인2023-06-13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1-30

2006085대안반영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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