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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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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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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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책임자등이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으며,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됨 - 이에 대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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