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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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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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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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월 9일에 국헌문란 및 국정농단을 통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민병두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음 - 같은 법 제27조에는 해당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및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7-01-09

200583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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