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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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위생ᆞ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큼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대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학교별 급식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의무교육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 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급식의 취지를 확립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아침결식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비만증가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함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임 -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학교급식법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후퇴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학교급식 정책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음 -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하고, 급식의 안전성이 보다 철저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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