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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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드론특집②] 대형산불 재난에 손놓은 정부..."야간에 드론 한 대 못 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713634_527612_1355.jpg&w=3840&q=75)
[드론특집②] 대형산불 재난에 손놓은 정부..."야간에 드론 한 대 못 띄...
경우에는 현행법 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 에 관한... "산불진화 전담조직,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산불은 단순한 ' 자연재해 '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재난이다....
삼풍백화점 희생이 만든 재난안전법…"이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난 관리 전담 기구인 소방 방재 청이 신설돼 자연재해 와 인적재난을 통합... 중앙재난안전 대책 본부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 과 제도는 시민의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 재발 방지를 위한...
"사람 잡네" 일상이 펄펄 끓거나 물폭탄…法은 '쿨쿨', 이대로면
공하성 우석대 소방 방재 학과 교수는 "재난 관련 예산편성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 자연재해 대응...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구조적(구조물 등 설치)·비구조적( 법 ·제도) 대책 이 모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ᆞ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ᆞ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중한 권리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ᆞ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ᆞ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사유를 보완함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방법을 구체화함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제도의 보완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사유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소독업 신고 취소 간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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