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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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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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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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13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4184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212255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의 전파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6-09

유사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09

2006067대안반영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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